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종이 수입증지 폐지계획을「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확대(안 제3조)

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라.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마.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바. 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계획(안전행정부, 2011.11월)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4. 24. ～ 2014. 5. 14.(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되고 이를 인증기의 인영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이미지로 대신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수수료의 납부방법 확대, 증지대금의 정산,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개정(안 제5조제2호)

나. 조례의 내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를 “「농산물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안 제5조제3호)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안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안 제15조) 개정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로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1. ～ 2014. 5. 21.(20일)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본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 12. 31.에서 2017. 12. 31.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제7조, 제8조 등)

나.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안 제15조)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6조의 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1. ～ 2014. 5. 21.(20일간)

- 결  과: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탁을 제외하고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2호, 2014.1.1.)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1. ～ 2014. 5. 2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고,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 예가람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 도모

3. 위탁관리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
위 치	◦ 동헌길 84(하정동 43-1)	◦ 동헌길 72(하정동 185-3)
규 모	◦ 398.58㎡(부지 25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 연면적 216.78㎡ (부지 2948㎡)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축년도	◦ 1990. 7. 24	◦ 1997. 03. 05
시 가 표준액	◦ 261백만원	◦ 175백만원
용 도	◦ 1층 작은미술관 ◦ 2층 창작공간(연습공간) ◦ 3층 창작공간(소규모 창작)	◦ 1층 방문자 지원센터 ◦ 2층 문화예술의거리 사무국 사무실

나. 위탁시설 운영 계획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

❍ 1층 작은 미술관

- 사설 작은 미술관으로 학예사 채용 후 근무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43백만원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 작은 미술관 등록 : 사설 미술관(지원사업 : 사설미술관에 한함)

❍ 2층, 3층 :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 1층 미술관 학예사 운영관리(주간)

※ 오후 7시 이후 및 토요일 근무 인원 필요(예가람길 사무국 2명, 학예사 1)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동호회 최소금액 임대로 창작의욕 고취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문화예술 방문자센터 운영】

❍ 1층 : 방문자센터

- 예가람길 안내소, 소규모 공연, 전시장으로 이용

-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한 안내요원 필요(카페테리아 운영)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 월요일 ~ 토요일

❍ 2층 : 예가람길 사무국

- 예가람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원 근무 : 2명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기획자 근무 : 1명

- 운영시간 : 오전9시 ~ 오후 6시 / 월요일 ~ 금요일

다. 위탁내용

❍ 위탁대상(창작공간, 방문자센터) 시설의 관리

❍ 창작공간 2층, 3층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작은미술관 운영

❍ 방문자센터 1층 인력 확보하여 예가람길 안내 및 전시, 공연공간 활용

라. 위탁절차

❍ 남원 예가람길 관리시설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참가자격

- 남원 예가람길 운영에 적합한 남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수탁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마. 위탁기간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바. 수탁 재산의 이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⑤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위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운영관리)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마.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

5. 추진계획

❍ 남원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187회 임시회)  : 2014. 6월중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14. 6. 13 ~ 6. 17

❍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4. 6월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함)

❍ 민간위탁 수탁기관(자) 결정                 : 2014. 6월중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의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증진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 시설의 용도 및 사용료, 이용시간 등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겠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임.

○ 제출된 동의안 [참고자료 2]의 비용추계를 보면, 위탁을 하기 위하여 연간 약 1억 8백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되겠으며 도비와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나, 문화예술의 거리(예가람길)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없을 것인 바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상기 두 시설물은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설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어야 하겠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